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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VCM
CCM(Compliance Carbon Market, 규제적 탄소시장) · VCM(Voluntary Carbon Market, 자발적 탄소시장)
탄소중립 시대에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
2024.07.01
배출권 거래제도의 현황
CCM(Compliance Carbon Market, 규제적 탄소시장)기반의 탄소시장과
VCM(Voluntary Carbon Market, 자발적 탄소시장) 의 역할
CCM(Compliance Carbon Market, 규제적 탄소시장)은 1997년에 교토 의정서에서 시작된 이후로 글로벌 CCM의 가치가 2021년에 약 8,500억 달러로 급등하여 2020년 대비 164% 증가를 나타내며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행하고 교부한 탄소배출권을 기업끼리 사고파는 CCM은 아직 특정 국가들 내의 시장 참여자들 간에만 거래가 가능하며, 탄소배출권의 가격과 거래량이 시장 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널뛰는 특성이 있어, 탄소배출권 구매를 통해 탄소감축 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들에 비용 부담 및 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0개 이상의 주요 배출권 거래시장이 존재하지만, 탄소중립협회(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는 CCM이 글로벌 배출량의 17% 만을 포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VCM(Voluntary Carbon Market, 자발적 탄소시장)은 개인, 기업, 정부,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조직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창출하고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탄소시장 입니다. CCM에서 해소하지 못한 배출량을 VCM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여 자유롭게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컨설팅 업체 BCG는 VCM이 2021년 약 20억 달러의 가치를 기록하여, 2020년 대비 약 4배 증가했다고 발표 하였으며, VCM을 포함한 탄소시장들은 2030년까지 100~400억 달러의 가치를 도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VCM의 기능과 역할
VCM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정량화된 탄소 배출량 감축 또는 탄소 상쇄를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됩니다. VCM은 기업이 자발적인 탄소 상쇄를 통해 감축하기 어려운 배출량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 역할을 하며, 거래는 탄소 크레딧의 교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CCM과 달리 VCM은 제3자(민간기업)가 인증을 통해 탄소 크레딧을 발행합니다. 따라서 인증 기관의 공신력과 신뢰성은 VCM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탄소크레딧은 기업이 배출 감축 노력을 우선하는 대신 탄소크레딧 구입에 의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린워싱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제고를 위해 출범한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이니셔티브(VCMI)’가 ‘무결성 이행지침(CoP·Claims Code of Practice)’ 최종안을 23년 6월 공개하는 등 탄소크레딧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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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성 이행지침: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정도 및 탄소배출량 감축 수준에 기반해 탄소크레딧 사용 등급을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으로 구분해 평가함
K-ETS(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대한민국 배출권 거래제도) 개요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K-ETS(Korea Emissions Trading Scheme, 대한민국 배출권 거래제도)는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에너지 및 전력, 산업, 건물, 교통, 폐기물 및 공공부문을 포함한 국가 탄소 배출의 약 73.5%를 담당하며(2021년 기준)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8%를 담당하는 525개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국가적인 탄소 시장을 도입했으며 한국 정부는 2009년 코펜하겐 협정에서 한 약속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업장 기준 시나리오보다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세 가지 기간으로 나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각각 2015년부터 2017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진행됩니다.
K-ETS는 참여 기업 수 확대, 무상 할당이 아닌 경매 기반 배출권 할당으로의 전환, 금융투자회사와 개인 투자자를 배출권 거래에 포함시키는 등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무상할당과 낮은 탄소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저탄소 투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K-ETS가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
1차 계획기간 (2015~2017) | 2차 계획기간 (2018~2020) | 3차 계획기간 (2021~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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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 | 배출권 현물 | 배출권 현물 |
유상할당 수입추정액 | - | 5,589억원 |
유상할당 | 전량 무상할당 | 유상할당 3% |
참여자 | 할당대상기업 | 할당대상기업, 시장조성자 |
*출처: 환경부,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기업의 탄소 감축 전략
국제 금융 시장과 기업, 특히 배출권 거래 시장의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 획득을 탄소 감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고 있지만 주요 국가와 기업들은 기존 배출권 거래 시스템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시장에서 배출권을 확보하려면 기술 발전과 공급망 최적화에 필요한 투자로 인해 단기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기업들은 점점 더 VCM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투자자들이 ESG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으로 더욱 촉진되고 있있으며 탄소 상쇄 크레딧은 기업이 탄소중립 공약을 실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CM과 VCM은 상호 보완적이기에 단 하나의 시장을 선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 정부는 자체 탄소 가격이 없는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제도)을 통해 국내 거래 시장에서 구매한 탄소 배출권 및 크레딧을 인정받고 EU와 협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탄소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탄소 가격을 상승시켜 기업들이 부담하는 높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탄소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항
탄소 시장의 발전과 도전
2024년에는 투자자, 기업, 정부, 금융 시장 참여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탄소 시장에서 더욱 엄격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COP28에서 CCM과 VCM 표준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참여가 증가됨에 따라 예상되는 신뢰도 상승은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28의 참여자들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VCM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신뢰성을 검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CBAM의 시행과 그 영향
2024년에는 유럽연합 내에서 CBAM이 시행되며 유럽의 기업들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수입품 내의 잠재적 탄소 배출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유럽으로 수출하는 여러 국가들의 기업들이 효과적인 탄소 가격 책정 전략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CBAM은 유럽 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따라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비용을 부과하게 되는 제도로, 자체적으로 탄소 가격을 갖지 않은 무역 파트너에게 관세를 부과하며 강력한 기후 대책을 촉진하고자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잠재적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VCM및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탄소 시장 확대
한국에서 CCM과 VCM은 상당한 확장 잠재력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RE100 확약과 같은 계획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CBAM과 같은 외부 정책의 압박을 받으며 VCM 시장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음으로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국내외 정부 정책과 연계된 지원 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강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시장은 탄소 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활동
대한상공회의소 (KCCI,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가 국내 자발적 탄소배출량 인증센터와 거래시장 설립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하 KCCI) '한국형 탄소 감축 인증 기준'을 유엔의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CORSIA,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등 국제 벤치마크에 등록해 크레딧의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VCM의 대한 신뢰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SK그룹은 COP28에서 VCM의 실효성을 위해 아시아 최초의 연합구축인 EPCM(Environmental Protection Control Market, 환경보호배출권시장)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아시아 시장의 기술 및 인증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탄소 배출량>
출처: Global Carbon Budget (2022) | September 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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